🔎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행상18 검색결과 총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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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노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2.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평상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1953년 11월 1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후 동 1954년 3월 25일자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입찰보증금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비록 본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드라도 현실적으로 동 주택을 주거사용치 아니하는 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노영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3.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4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2(5)행,027]

4288행상4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2(5)행,027]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에 위배하여 그 관리를 실당한 때에는 관재당국은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54행1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함승호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4.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귀원판례(1952년 10월 18일 언도 동년 민상 제56호)가 명시하는 바와 여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식을 판단의 자료에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인 바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갑호 각 등기기재내용급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이 만연히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고일	1955.12.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5.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판시사항】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판결요지】

법령 제88호 제4조 다항이 외국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에 적용된다 하여도 1949년 7월 18일 일자 허가번호 제4호로서 소외 6에게 허가할 시와 1952년 11월 6일자 원고가 우배포책임자로 추가할시의 조건이 여하하였다는 것을 판시하지 않고는 제4조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적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55.12.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양병호 변기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1조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4조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6. 대법원 1957. 10. 18. 선고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1957. 10. 18.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군수의 위토 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음으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툴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원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7. 4. 18.

선고일	1957.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민병훈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7.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8.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단기 4288년 5월 1일 우 ○○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소외 3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3합 6작의 건물과 전기 소외 2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9.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제1항의 소외 귀속기업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회사가 정부에 귀속될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 회사는 한국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부에 귀속된 주식만의 매각등은 할 수 있고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회사의 재산을 정부가 타인에게 임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취지인 바 ( 1955년 9월 23일 선고 4288년행상15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판시사항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10.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참조판례】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1) 143면, 카3333),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2) 143면, 카3276집1⑦행18

임대차에 적용됨)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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